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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1심서 줄줄이 무죄판결

작성일 20-02-14 20:27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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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권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 5명이 1심서 모두 무죄판결을


받았는데 내용인즉슨 혐의는 있으나 사법농단이 아니다 라고 판결!


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는것 같다.


이래서 이전에 검착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판사들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


얘기한 바 있었는데 정말 갑갑한 마음 뿐이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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